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26 09:46

"외국인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물류산업, 4차 산업혁명 선도하는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
"추경, 예년이면 통과하고도 남을 기간…통과 시 3분기 내 70% 집행"

홍남기 부총리가 26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26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됐던 재정·세제·금융상 지원 혜택을 다른 서비스 업종으로도 확대할 것”이라며 “유망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에 대해 논의하면서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에 이르는 보물창고”라고 언급했다.

이어 “성장률 둔화, 수출 부진 등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도 서비스 산업 발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 산업을 구성하는 하위 업종은 복잡·다기화 돼있어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지원 인프라가 미비하다”며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기초 인프라 구축, 융·복합 촉진, 거버넌스 체계화 등의 서비스업 혁신을 위한 4대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략에 따르면 먼저 재정·세제·금융 지원 상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을 해소한다. 이에 유망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프라 구축을 위해 통계포털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산업 표준화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 서비스 R&D에는 5년간 6조원을 투자한다. 민간서비스 R&D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제조업과의 융·복합 촉진에도 나선다. 중소 서비스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세스 관리, 물류 관리 등 맞춤형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지원하는 ‘스마트서비스’ 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외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거버넌스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기본법이 제정되면 즉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해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화성 복합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의 조속한 착공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발적으로 열렸던 K팝 행사를 매년 5월과 10월 집중 개최해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브랜드화할 것”이라며 “페스티벌 기간에 맞춰 항공편 확대, 비자 간소화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게임업계 셧다운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성인의 월 50만원 결제한도도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물류산업을 제조업을 보조하는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수도권 유휴부지 등에 물류시설 공급을 확대하고 2000억원 규모의 R&D 투자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예년 같으면 벌써 추경이 통과되고도 남았을 기간이지만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다음 달 초에라도 추경이 확정된다면 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3분기 내 추경의 70%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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