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27 13:1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한 결과 150건을 수용(79.8%)했다고 27일 밝혔다. 중복과제를 제외하면 총 141건 가운데 109건(77.3%)을 수용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150건 가운데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일임업자의 자본금 완화 등 44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바이오인증 활용한 실명확인 간소화 등 96건은 올해 하반기 내 법령 개정, 유권해석 등 즉시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과제 10건은 샌드박스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근본적인 규정 개정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불수용 과제 38건 가운데 일부는 대안을 마련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하반기중 핀테크 규제혁신을 위해 주요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의 국내 수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핀테크 랩, 샌드박스 참여 기업 등을 상시 현장 방문해 건의사항을 직접 수렴하고 기존 금융시스템에서 허용하기 어려운 혁신 신기술은 테스트를 통해 가능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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