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일본이 자국 물건을 사가는 나라에 대해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강행할 분위기다.

백색국가란 완화된 수출규제를 적용하는 안보우방국을 말한다. 이러한 방안이 그대로 강행될 경우,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내야 할 서류는 늘고 시간도 전보다 많이 소요된다. 한국으로의 수출 절차가 전보다 크게 까다로워지게 되는 것이다.

지난 12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한일 양국 실무자들이 만났지만, 6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회의에도 양측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일본 측은 "이번 수출 규제는 전략 물자의 북한 유출과는 무관하다"면서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은 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수출품을 통제하는 캐치올 제도를 한국이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회의를 한 우리 대표단은 13일 귀국에 앞서 입장을 밝히는 회견을 진행했다.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은 "오는 24일 이전에 협의를 개최하자고 수차례 언급했지만 일본은 답을 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거부로 이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4일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빼기 위한 공고가 끝나는 날이다. 만약 시행령이 이날 공포되면 그로부터 21일이 지난 다음 달 15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따른 피해는 디스플레이 등 수출 주력 산업뿐만이 아닌 전체 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를 모은다.

정부는 1100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관련 영향을 분석,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