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규제자유특구로 지방 성장 기대"
문 대통령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규제자유특구로 지방 성장 기대"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07.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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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이 곧 국가 발전…과감한 변화와 혁신 필요"
"우리 경쟁상대는 글로벌 시장…해외 기업·자본 유치 방안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에서 열린 규제특구 관련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에서 열린 규제특구 관련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지역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일에 지방정부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발전이 곧 국가 발전”이라며 “정부는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율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 또 재정 권한을 나누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고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또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 의지와 결합되어야만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산업화 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에서 7곳 출범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며 “규제자유특구는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우리의 경쟁상대는 글로벌 시장”이라며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보다 과감한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지역에서 검증된 신기술이 대한민국 전역과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도 계속될 2차 선정 사업에서 조기에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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