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허로 보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일본의 지식재산권 선점은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며 "대일 기술종속성을 타파하기 위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해당 토론회는 '대한민국 세계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광형 카이스트 교학부총장의 주최로 개최됐다. 

황철주 주성 엔지니어링 회장과 박 정책국장이 각각 '대한민국 혁신 성장 가능한가? : 특허경쟁과 지식재산 국가전략', '일본 경제보복 극복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을 주제로 발제해 토론을 나눴다. 

박 정책국장은 "일본의 3국 특허(미국, 유럽, 일본 삼국에 동시 등록된 특허)는 2016년 기준 17391건으로 우리나라(2599건)와 비교해 월등하다"라며 "일본의 지식재산권 선점은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특허 선점은 대체기술 확보를 힘들게 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중단 지재권 소송 제기 등으로 추가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5월 미국의 화웨이 규제로 영국의 반도체기업 ARM이 라이선스를 중단한 사례가 있다. 

박 정책국장은 "전체 특허 무역수지 적자는 감소추세"라면서도 "대일 적자는 증가추세다. 대일 특허무역 적자의 대부분은 소재부품 분야가 차지한다"라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특허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 2014년 33.7억 달러에서 18년 16.5억 달러로 51% 줄었다. 반면 대일 특허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 15년 2.7억 달러에서 18년 4.7억 달러로 71% 늘었다. 

소재부품 특허무역 적자는 전기, 전자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적자의 대부분이 대기업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대일 기술종속성을 타파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박 정책국장은 지식재산 기반 산업과 기술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 가치 제고, 시장 활성화로 지식재산 활용 확산, 통상전략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을 꼽았다.

한편 그는 마이크로LED가 산업 발전 방향에 가장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LED는 기존 LED보다 반응 속도가 빠르고, 낮은 전력, 높은 휘도를 지원한다.

디스플레이에 적용할 경우 휘어질 때 깨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초경량을 지향하는 스마트워치, 스마트 섬유 등에 응용할 여지가 많다. 

글로벌기업들은 이미 눈여겨보고 있다. 지난 2014년 5월 애플은 스타트업인 'LuxVue'를 인수해 마이크로LED 분야 특허 출원 1위에 올랐다. 인수 전 46개에 그쳤던 특허가 인수 후 169개로 훌쩍 뛰었다. 페이스북도 스타트업 'mLED'와 'infiniLED'를 인수해 특허 출원 3위가 됐다. 인수 전 38개의 특허가 인수 후 58개로 늘었다.  

박 정책국장은 "마이크로LED는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성장단계 유망기술"이라며 "마이크로LED 후방산업 및 전방산업을 동반 육성하고, 세액 공제 우대, 인력양성 등 종합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원 의원은 "특허는 산업을 굳건히 지탱하는 요소"라며 "특허의 기반을 단단히 다져 위기를 특허로 극복하는 기회로 만들자"라고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