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민정 기자] 한일 간의 '경제전쟁'이 정치 군사 분야로 확산될 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때마침 14일 국회에서는 '지소미아(GSOMIA), 폐기인가 연장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란,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협정으로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한다. 협정에 규정된 교환정보는 한국의 군사 2급 비밀(Secret)과 3급 비밀(Confidential) 일본의 극비 특정 비밀(Secret)과 HI급 비밀(Confidential)로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이 토론회에서 국방대학교 김영준 교수는 "지소미아 체결 이후가 이전보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월등히 강해졌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안보협력 수준은 협정 몇 개가 아니라 국가 및 국민 간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날 핵심쟁점 네 가지를 짚었다. 첫째, '지소미아로 한국과 일본 누가 더 이득인가, 폐기 시 누가 더 손해인가'를 따졌다. 그는 "일본은 8개 정찰위성을 보유했고 중국은 30개"라며 "일본은 자동차 번호판 판독 기능을 보유했으나 한국은 정찰위성을 보유하는 국방력 강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소미아가 실제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과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은 크게 변동이 없다"며 "주요 변화는 미국의 대북전략이 변화한 것과 중국 러시아 연합 군사 훈련이 강화된 것"을 지적했다. 이어 "폐기 시 일시적 우려가 있지만, 동맹과 협력의 지표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고 봤다.

지소미아 폐기 시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반응도 살폈다. 그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도 지소미아가 실제 군사적 효과보다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고도 인식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여전히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주둔하며 한미 연합훈련이 지속중이고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만약 지소미아가 폐기되면 2016년부터 4년간 40건의 정보공유로 실제 효과보다 정치적 상징성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미래에 있어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은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정보공유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일본이 화이트국가 배제조치를 안보문제와 연계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든 대응이 필요하지만, 연장 여부는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는 "일본의 무역전쟁 도발에 관하여 단기적으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과 동시에 적극 반격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주최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