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체불임금 조기청산해야…추석민생대책, 다음 주 확정"
이낙연 "체불임금 조기청산해야…추석민생대책, 다음 주 확정"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08.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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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 특례 인정해 창의적 건물의 등장 유도할 것”
이낙연 총리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총리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추석은 시기가 이르고 연휴가 짧다”며 “경기는 감속하고 1인 가구는 늘어난 만큼 여러 사정을 감안한 추석 지원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불이 해마다 증가해 올해 7월까지 체불임금은 1조 112억원으로 역대 최고”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더 적극 대응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은 조기 청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과 재난을 겪은 지역, 그리고 취약계층의 주민들은 명절이 더 힘겹다”며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 지진과 산물을 겪은 포항과 강원 지역의 주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추경예산 등은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추석 성수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요 농축수산물 공급을 미리 늘리고 수급과 가격의 동향에 신속히 대응해 주길 바란다”며 “짧은 연휴에 교통이 막히지 않도록 꼼꼼한 수송대책을 준비하고 재난, 재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도 논의됐다. 이 총리는 “건축물도 시대를 반영한다”며 “저성장과 기후변화, 기술발달과 생활변화가 동시에 인류를 덮치면서 건축물도 안전강화와 에너지 절약, 스마트화와 개성표현 등을 더 요구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물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변화했지만 건축행정 서비스는 그런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건축디자인에 대한 중복심의를 폐지하고 종래의 정형을 깨뜨리는 비정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특례를 인정해 창의적 건물의 등장을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건축물 도면을 단계적으로 개방해 맞춤형 디자인, 리모델링, 녹색 인테리어 등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도울 것”이라며 “제도개선에 못지않게 업무담당자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가 중요한 만큼 공직자들의 의식과 행동을 규제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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