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26 09:56

"내년,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긴요"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 감내…재정 건전성 관리노력 병행"
"2020년도 예산안,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국회 제출할 계획"

홍남기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국내 경제도 경기지표의 부진 속에 하방 리스크까지 겹쳐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글로벌 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 홍콩 사태 등은 세계 경제의 성장과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에 추가적인 하방위험이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적으로 투자와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성장 경로상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 보복 조치는 우리 기업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내외 위험 요인과 확대되고 있는 하방 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도 병행 노력하겠다”며 “내년 예산안은 크게 3가지, 즉 ‘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 성장의 가속화’, ‘우리 경제의 포용성 강화 및 포용국가의 기반 공고화’, ‘국민 삶과 직결되는 국민 편익 및 안전 제고’에 각별히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해 수출 투자 등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예산, 그리고 경제 체질의 개선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등을 뒷받침하는 혁신성장 가속화 예산 등을 충실히 담고자 했다”며 “공공-민간의 일자리 확충 지원 확대는 물론 기초생보 사각지대의 축소,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도입, 고교 무상교육 지원 등 사회, 고용, 교육 안전망을 최대한 촘촘히 보강하는 데도 역점을 뒀다”고 언급했다.

또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의 전면 착수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생활 SOC의 확대, 지역 노후 상수도 개선 등 국민의 생활 편의 및 안전, 건강 등과 관련되는 투자에도 중점을 두고자 했다”며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외교안보 위협에 대응한 방위력 개선 사업, 당면한 국가 현안 해결을 위한 공공외교 지원 예산 등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년,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건강보험 국고 지원 등 그동안 당정 간 긴밀하게 협의해왔던 주요 정책사항 등과 관련해서도 그 정책 성과가 잘 나타나도록 예산으로 충실히 뒷받침하고자 했다”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정 협의가 마무리되면 정부는 이번 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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