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0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 수출 규제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경제의 하방위험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재정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2020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올해 7월 재정 집행 및 실집행 실적, 핵심사업평가 일자리 분야 주요 사업 점검결과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부는 최근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수출·투자 촉진 등을 위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반기에는 재정의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65.4%라는 역대 최고의 상반기 집행률을 달성했다”며 “하반기에도 적극적 재정집행, 공공기관 투자확대 및 민자 활성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집행률 달성을 목표로 설정해 중앙재정은 예년보다 2개월 앞서 선제적으로 이월·불용 최소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추경 예산도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9월까지 75% 이상, 연말까지 전액 집행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또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를 중심으로 이월·불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집행 여력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을 통해서도 올해 계획된 투자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것”이라며 “정부 출자기업의 1조5000억원의 배당금을 감액하고 해당 재원을 활용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민자사업도 사업별 맞춤형 애로요인 해소 등을 통해 올해 목표한 투자계획 4조2000억원보다 추가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확장적 재정집행의 효과가 조기에 극대화될 수 있도록 9월부터는 매주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관부처는 부처의 예산뿐만 아니라 관련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부문 투자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며 “중앙은 물론 지자체도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현장에서 확대재정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7월말까지 중앙재정은 총 291조9000억원 가운데 200조5000억원(71.8%)이 집행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사이 최고 집행률이다. 실집행 실적은 191조9000억원(65.8%)으로 1년 전보다 2.1%포인트 증가했다. 이 또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지방재정 총 394조1000억원 가운데 214조2000억원(54.4%)을, 지방교육재정은 총 86조2000억원 중 51조2000억원(59.4%)을 각각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