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고용보험기금과 사학연금, 중진기금 등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1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내년으로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하반기로 당겨 연내 55조원을 투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해 적극적 재정 집행, 투자 활성화, 내수 활성화, 수출 활력 회복 등 활력 제고를 위한 4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둔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목표한 대로 확장적 기조의 재정 효과가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해 중앙, 지방, 교육 등 3대 재정 분야 집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한다.  

중앙재정은 집행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되도록 집중 관리하고 5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연내 전액 집행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지방교육청 예산도 집행을 최대화하고 지난 4월에 배부된 10조5000억원의 교부금을 활용해 추가 추경을 편성하도록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1조6500억원 수준의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추가지원 등 신규 과제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정부는 14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6000억원을 투입해 투자·내수 진작에 나선다. 특히 내년 계획 예정인 공공기관 투자 1조원을 하반기로 당겨 연내 55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도록 경영평가 시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13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연내 착공하고 16조1000억원 수준의 1~3 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이어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복합쇼핑몰 건립 등 4단계 프로젝트를 연말까지 발굴하기로 했다.

생활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 체육시설 설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무주택자가 수도권을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낮춘다.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비상장 벤처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이 부여하기로 했다.

또 첨단업종 인재 투자 강화를 위해 교수·연구자에 대한 재정사업 선정·지원 시 창업실적을 반영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쟁력 조기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대학교수의 고용휴직이나 기업겸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금융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이에 우수 기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생산설비·운전자금 대출 지원 규모을 13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환변동보험 보험료를 20% 추가 할인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내수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소비심리 제고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먼저 고효율 가전기기의 구매환급지원금 수요를 살피면서 추가로 100억원 확대하는 등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 햇살론 3000억원 추가 공급 등을 통해 서민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고속버스 정기권 출시, KTX 단거리할인 상품 연장판매 등 교통비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특히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2000억원 추가 확대하고 근로·자녀장려금 5조원도 조기 지급해 체감경기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할증료를 추석연휴 이후 한 달 간(12~10월 13일) 인하하고 ‘내일로패스’ 이용연령을 기존 27세에서 34세 이하로, SRT 다자녀 할인을 ‘2인 자녀 가구’로 각각 확대하는 등 청장년층의 여행비 부담도 줄여 국내관광 활성화를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