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수첩'은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문제점을 조명했다. 

3일 방송된 'PD수첩'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사는 시민의 집회와 시위를 담았다. 이들의 불만은 10년 공공임대주택과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5년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원가에 감정가를 더한 가격의 50%가 분양 전환가지만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엔 자율 분양 전환가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로 분양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분양전환가격 선정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PD수첩의 취재 결과 김포의 한 아파트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나 입주할 때부터 분양가를 확정한 확정분양가였다. 또 집값 폭등이 일어나지 않은 지역은 확정분양가로 하고 폭등이 일어난 지역은 시세대로 하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건설사들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7만호 정도 있고 LH공사가 10년 공공임대 건설한 것과 10년 매입임대 등 여러 가지를 다 합치면 10만 호 정도가 된다"며 "국민들의 세금과 정부의 돈으로 지은 임대주택 수익이 민간 건설사로 가야 되는지 문제가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간 시중 아파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살다가 임대 기간 만료 시에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제공하는 방식의 주택으로 서민들의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다. 이번 사건은 판교의 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집값이 급등해 시세의 80~90% 선에서 결정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철거민, 장애인 등 특별공급대상자들은 분양 전환 금액이 매우 높아져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