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9.04 17:32

나경원 "조국 후보자만으로도 부적격 후보 실체 드러낼수 있어"
이인영 "증인이 없는 인사청문회로 민주당은 원칙 지켰다"
바른미래당 강력 반발…오신환 "조 장관 임명에 들러리 안선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묘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4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시니컬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에 걸쳐 실시키로 했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불발의 최대 쟁점이었던 '가족 증인' 문제가 '청문회에 부르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된 모양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회동을 통해 6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합의 내용에서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됐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와 관련해선 "정리됐다.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가족 증인뿐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지금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며 "사실상 증인 문제는 백지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까지 한국당이 감수할 것이라고 본다.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원칙은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우리가 의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자인 지난달 29일에 증인에 관해 유례없는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증인안건에 대해서 회부함으로써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조국 후보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와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 이전과 다른 차원의 의혹과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래서 저희는 이 정도라면 조국 후보자만 불러서 조국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적격한 후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더 이상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앞으로 증인과 참고인에 관한 합의는 물론 법사위 간사들끼리 합의를 할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의 증인과 참고인은 법적인 절차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아쉬움은 있다. 결국 임의출석 증인과 임의출석 참고인이 될 텐데 하루라도 국회의 책무인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인사청문회를 전격적으로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본적인 입장은 조국 후보자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검찰청에 가는 것이 법무부장관실에 가는 것보다는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더 많은 조국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결국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이 차고 넘치는 비위, 불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국 게이트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보인다는 말씀드린다"고 일갈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 같은 합의에 대해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는 강력반발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의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며 양당을 싸잡아 규탄했다. 이어 "이럴 것 같았으면, 자유한국당은 지난 25일간 청문회 일정과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왜 그토록 실강이를 벌인 것이냐"며 "양당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벌이는 '반 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더 이상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힘줘 말했다.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발언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후보자 임명강행 중단을 요구하고 법 절차에 따라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여는 것이 국회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었다"며 "조국 사수대를 자처하며 셀프청문회로 국회를 희화화한 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은 변함 없는 사실이지만 '버스 떠났다'는 민주당에게 뒤늦게 청문회를 하자고 매달린 한국당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라고 일침을 가했다.

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임명강행 의사를 내비친 상황에서 국회만 우스워지는 꼴이 될 것"이라며 "한국당이 무슨 생각으로 청문회에 합의한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지 모르겠다. 생각 없는 한국당의 전략 부재에 통탄할 지경"이라고 한국당을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임명강행 수순을 밟으며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 법안"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바른미래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은 오 원내대표와 채이배 의원 등 2명이다. 다만 채 의원은 청문회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오 원내대표와는 다르게 개별 의원 자격으로 청문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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