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9일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며 “허물과 책임을 짊어지고 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검찰 개혁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고되고 험난한 시간이 될 것을 잘 알기에 어깨가 무겁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은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됐고 권력이 분산됐으나 검찰만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법무부가 법무부의 일을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성과 다양성, 자율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들을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하면 된다”며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 인적 구성도 달라야 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받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지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시기”라며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내는 것이 법무부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의 역할 재정립과 혁신을 위해,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질서를 만들기 위해,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며 “국민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각자 맡은 업무 분야에서 촘촘하게 법을 집행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 위에 있는 법무부와 검찰은 없다”며 “국민 위에 법무부와 검찰이 서지 않도록 하고 법무･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진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의 시간,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시간을 맞이하자”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만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가자”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