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혁신성장에 성공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번영을 할 수 없고 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혁신성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번 안건을 시작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을 잇달아 논의한다”며 “이 건은 자치법규의 142개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것이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기술도, 산업도, 사람들의 생활도 빠르게 변하는데 법제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규제는 줄어들기보다 늘어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기술과 신산업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수용할 새로운 법제가 필요하다”며 “그 방식의 하나가 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를 가능케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이라고 말했다.

특히 “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혁신성장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규제가 신산업을 가로막는 것은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자체의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은 처음”이라며 “규제개선은 몇 차례의 노력으로 끝나지 않는 끝이 없는 과정이지만 우리는 이 노력을 꾸준히 속도를 내면서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더욱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의 자세”라며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전환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조만간 적극행정 추진전략과 추진성과를 공유해 확산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리는 “지난해 말 서울 아현동 KT통신구 화재와 고양시 열수송관 파열을 기억하고 있다”며 “지하에서 생긴 사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상의 사고보다 더 깊은 불안을 준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노후시설물 보강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국가기간시설 안전대책을 올해 6월에 이미 발표했고 오늘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전국의 지하공간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며 그것을 함께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지하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은 기본적으로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안전에 국한되는 것만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지하공간정보 파악의 기술은 국내외 신도시 개발과 도시재생에 필요한 기초기술로 활용될 것”이라며 “스마트시티 건설의 기초로도 필히 이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방안은 국내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세계시장으로 수출할 수도 있는 유망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야를 넓혀 작업에 임하고 정부가 민간의 노력을 도우면서 견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하공간정보는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KT 등 민간기업, 그리고 지자체를 포함한 206개 기관이 관련된다”며 “기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각 기관은 소관 지하시설물의 정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충실히 공유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