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9.20 10:57

"객관적으로 정책효과 제시해야 ‘퍼주기’라는 선입견 벗고 국민경제에 기여"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포용금융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한 서민자금 지원,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등 서민금융은 포용금융의 중추로서 성장의 디딤돌이 돼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안정’, ‘혁신’에 이은 세 번째 행보로서 ‘포용금융’ 집행현장인 서울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햇살론17, 채무조정 등 실제 상담·지원과정을 살펴보고 서민금융 담당 실무자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은 위원장은 실무자와의 간담회에서 “이제까지 추진된 포용금융 정책을 밑그림부터 다시 그리거나 실적쌓기용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생각은 없다”며 “이제까지처럼 자기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포용금융과 서민금융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점검과 반성, 그리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평가와 환류 과정을 통해 포용금융 정책의 효과를 가시화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포용금융 관련 정책현황을 처음 접하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상품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놀라웠다”며 “각 상품별로 고유한 출시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있겠지만 각각 단편적으로 접근해 온 한계로서 전체 체계상 문제가 있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여러 상품들이 같은 계층에게 중복 지원을 하는 반면 어떤 상품도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도 있고 재원부족으로 지속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비슷한 여건에 있는 국민들 중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로 상실감을 유발하지는 않았는지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나가는 동시 다양한 금융상품의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개별 사업들이 당초 목표했던 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와 진단이 필요하다“며 ”당초 설정한 대출공급 목표를 달성했다고 서민금융이 제 기능을 다 한 것은 아닌 만큼 공급자 시각에서 성과를 평가하기 보다는 수요자 입장에서 그 효과를 측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별 상품별로 실제로 어느 계층이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 재원 부담자와 정책 수혜자 간 비용과 편익의 분담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만 포용금융은 ‘퍼주기’라는 선입견을 벗고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의 ‘금융 패러다임’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달체계 개편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아는 사람만 계속 이용하고 있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금지원과 채무조정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국 5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구축 작업이 올해 말 완료된다고 알고 있다”며 “전달체계는 센터 구축을 통한 하드웨어적 접근의 편의 뿐 아니라 접근채널의 다변화, 내실 있는 상담, 맞춤형 서비스 추천, 사후관리 등 소프트웨어적 컨텐츠 개발도 함께 갖추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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