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제금융시장의 대혼란과 단층에 놓인 한국경제' 특강에서 "한국경제가 초유의 금융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한국은 이미 지정학적으로 단층(斷層)구조에 있는데 이를 더 약화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와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등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경기 침체 공포가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과 국내에서는 한·일 갈등이 지속되며 환율 불안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신 교수는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칠 때 외환위기라는 것이 나타난다"면서 "물가에서 인플레이션보다 무서운 것이 디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투자·소비를 뒤로 미루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화 헤게모니가 있는 국가에서는 단순 금융위기만 나타나지만 주변국에서는 금융위기와 외환위기가 함께 나타난다"며 "미국·중국·일본과 통화스와프 체결로 2008~2009년에는 환율을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었지만, 통화스와프는 미국, 일본과 각각 2010년, 2015년 종료됐고, 중국과는 유지 중이지만 금융위기 발생 시 중국은 위안화 가치 방어에 급급하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신흥국의 경우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요인이 더 큰데, 위기 상황에서는 돈이 갑자기 빠져나가기 때문에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파생상품 등 선진국에서 고위험·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들이 발달하며 돈이 신흥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흐르고 있다"며 "요동치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을 제대로 인식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다"고 일갈했다.

이 토론회를 주최한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인사말에서 "강국에 둘러싸인 한국은 국제금융시장 위기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했다"며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등 외교문제가 경제문제로 심화되며 한국경제의 국제경제 민감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낮은 청년고용과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경직성 등에 따라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정부는 금융동맹으로 환율불안을 안정시켜야 할 주변국과 관계를 구축하지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동주최자인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의원은 인사말에서 "재정위기, 외환위기, 무역 적자누적 등 경제위기를 겪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모든 경제위기의 시작은 금융위기"라며 "한국의 금융시스템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는 한국 경제를 지키는 첫 방파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건전한 정부재정과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 주요 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 역시 한국 경제를 지키는 중요한 보호벽"이라며 "대외개방도가 높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대외충격에 각별히 대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언주·김종석 의원은 물론 신 교수까지 모두 한국경제를 위기로 진단하면서 각별히 대외변수에 주목해 리스크를 관리해나갈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신 교수는 나름의 경제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금융위기 대응의 기본틀은 '전쟁' 개념에 입각해서 방어전략과 공격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면서 "군사력과 동맹군을 파악해 유사시 신속한 공격전환 태세를 확립하려면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공격수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단층에 놓여있는 상태를 인식하고 지진이 나기 전에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지진이 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느냐"며 "그렇게 생각하고 대비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는 위기 대응수단과 실물경제를 악화시키면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요행수만 바라고 있는 상태"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