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시카와 AMRO(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미션단장은 “한국경제는 2019년 2.1%, 2020년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한국경제는 글로벌 무역 갈등 및 중국·미국·기타 선진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불안요인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정책당국은 성장지원을 위해 정책 여력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토시노리 도이 소장 등 8명의 미션단이 방한해 우리나라에 대한 연례협의를 실시했다.

미션단은 “한국경제는 강하고 복합적인 외부 불안요인들로 인해 2019년 중 둔화가 예상된다”라며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경제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2019년과 2020년의 경제성장은 확장적 재정지출과 민간소비의 완만한 증가에 의해 뒷받침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상품수출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 부진, 미국·중국 등 주요국 경기 둔화,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으로 인해 약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투자도 둔화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유가 및 농산물 가격 하락, 수요 부진을 반영해 소비자물가지수는 2019년 0.7%로 하락했다가 2020년에는 1.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를 밑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경제의 대외포지션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순대외자산 및 충분한 외환보유액에 힘입어 매우 견조하나 2019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상품수출 둔화로 인해 GDP 대비 3.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미션단은 “중국 및 선진국 경제의 예상보다 부진한 성장, 미중 무역갈등 심화,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 지연 등은 개방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지정학적 위험 및 무역 갈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가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내적으로 높은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리스크 및 취약성은 일련의 조치가 시행된 이후 대체로 억제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는 인구고령화 및 기업부문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잠재성장률 하락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AMRO는 성장지원 및 경제 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한국정부의 내년 확장적 재정기조 제안을 환영한다”라며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일시적 인하, 가계 생계비 지원, 국내관광 촉진은 성장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설비투자에 대한 일시적 세금혜택과 사회간접자본 건설 및 정비는 가라앉은 투자분위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션단은 ““성장 둔화 및 낮은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은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라며 “완화된 통화여건은 기업 및 부채가 있는 가계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기업 및 소비자 심리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강화된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이 대체로 억제되고 있지만 주요 지역 주택가격 상승 및 저소득층의 높은 부채수준 등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이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이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제의 전면 시행은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강화시키고 금융안정성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션단은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고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라며 “정부는 비ICT산업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R&D 및 인적자본 개발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같이 기업가 정신 및 혁신을 고취하려는 노력은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역 갈등의 여파로 몇몇 국가의 시장과 공급자에 대한 한국의 높은 의존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수출시장 다변화, 국내 제조업체의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국내 생산역량 강화 등 한국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