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미리 포기하면 안 된다고 소리 높였다.

이들은 “우리나라 농업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고 WTO 차기 무역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며 “최근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농업부문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지금 당장은 피해가 없더라도 WTO 차기 무역협상이 진전돼 타결되면 관세와 보조금의 대폭 감축이 예상되는 만큼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 농업강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맺은 FTA의 파고 속에서 정말 힘겹게 버텨온 우리 농업이 다시 한 번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장들은 “우리나라는 농축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1995년 이후 2018년까지 농축산물 수입액이 69억 달러에서 274억 달러로 무려 4배나 늘었다”며 “외국산 소비대체 등으로 인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같은 기간 1046만9000원에서 1292만원으로 연평균 0.9% 밖에 오르지 않는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농업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농업인들은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합장 일동은 “우리 농업의 개도국 지위는 WTO 차기 무역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만큼 농업부문 개도국 지위를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WTO 차기 무역협상에 대비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형직불제 등 WTO에서 허용하는 보조정책을 확충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이미 체결된 FTA가 이행되면서 농축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우리 농축산물의 가격이 압박받고 있는 만큼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