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8일 주변국 항공기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방지를 위해 한국과 러시아 공군이 비행정보 교환용 직통전화(핫라인)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합참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주변국 항공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방지를 위한 군사·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중·러 영공기가 이어도 북서방 KADIZ를 진입하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방공식별구역이란 자국의 영토와 영공을 방어하기 위한 구역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이다. 국별 방공식별구역은 앞에 자국의 영문이니셜을 붙여 표기하는데 한국방공식별구역은 KADIZ라고 표기한다.

합참은 "양국 공군 간 핫라인 설치는 지난 2004년부터 협의가 시작된 것으로 양해각서 문안 협의는 지난해 11월 16일 완료됐다"며 "이달 22일 한·러 합동군사위원회를 개최해 MOU 체결시기와 형식에 대해 추가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중간 '공중 핫라인'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합참은 "현재 한중 간에는 우리 1MCRC(중앙방공통제소)와 중국 북부전구 간에 직통전화가 설치·운용되고 있다"며 "2MCRC와 중국 동부전구 간 직통전화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지난 4월 제6차 한중 방공실무협의 당시 직통전화 추가 설치를 중국 측에 제안했다.

중국도 이에 대해 "한국 측 제안에 공감한다"며 "다만 의결 권한이 없어 상부 보고(중앙군사위원회) 및 승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은 최근 들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중국이 25번, 러시아가 13번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무단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7월 23일에는 러시아 군용기인 A-50 1대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에 침범해 긴급 출격한 우리 공군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합참은 전자기펄스탄(EMP) 공격에 대비해 2013년 EMP 방호 대상 지휘시설로 55개소를 선정했고 현재 18개소의 EMP 방호능력이 확보됐거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MP란 고전압 전기를 전자기파로 변환시켜 적의 전자장비를 순식간에 무력화하는 무기를 말한다.

합참은 지난 6월에는 '고정시설 EMP 방호시설 조기구축 계획(안)'을 수립해 국방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계획안에는 EMP 방호시설 구축완료 시점을 당초 2051년에서 203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이 담겨있다.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과 관련 서해 완충 구역에서 해상작전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합참은 "체결 후의 작전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서해 완충 구역 내에서 해상 경계 작전과 서북 도서의 포병 화력 등 대비태세는 완충 구역 설정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해군과 해병대의 사격훈련 및 기동훈련 등은 완충 구역 외곽에서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북방한계선(NLL) 일대 군사적 긴장 완화'에서 NLL은 '선'이 아니라 '면적'의 문제"라면서 "향후 남북군사 공동위에서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 구역 설정 등 남북 간 협의 때 NLL 존중과 준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