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질의에서 편법적으로 연구인력을 연구지원(행정) 인력으로 사용해 통계가 왜곡되는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우리나라 연구지원 인력 비율은 세계 주요 연구소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이 통계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라며 "연구소들이 연구인력을 연구지원인력으로 활용하는 편법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규직은 연구지원 인력 비율이 높지만 비정규직은 연구인력 비율이 높은 연구기관들의 경우 비정규직 연구원들 가운데 다수가 연구지원 인력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발견됐다"라면서 "통계 분류상으로는 연구 인력이지만 실제로는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편법과 통계 왜곡이 연구개발 성과를 떨어트리는 주요인"이라며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연구소 노동시간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일본 아베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수출규제를 계기로 노동정책의 후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R&D 인력에 대한 재량근로 활용 등이 주요 사례다.

김 의원은 "이러한 노동조건 후퇴가 이제 막 시행되기 시작한 주 52시간 노동제을 무력화시킬 위험성이 높다"라며 "노동법상 주 40시간 노동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만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를 인식하여 최소한 주 52시간 노동제라도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라고 강했다.

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달탐사 개발사업을 점검하면서 연구원들에게 5개월 치 연구비와 간접비, 연구수당 약 1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달탐사 개발사업 중단이나 중지와 관련한 통보가 전혀 없었고, 연구원들은 통상적인 연구사업을 지속했다"라며 "사업단 단장 개인이 항우연 내부 의결도 거치지 않고 추진위원회에 사업중단을 일방적으로 안건 상정한 것은 잘못이니 과기부 차원에서의 재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