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16 16:50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2+2+2 회동을 갖고 있다. 좌측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사진=전현건 기자)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2+2+2 회동을 갖고 있다. 좌측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여야 3개 교섭단체는 16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각 당 대표 1인이 참여해 '2+2+2' 형식으로 이날 처음 열린 회의에서 각 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수처 등 쟁점 사안에 대해 기존 입장이 되풀이 됐고 별도의 의견 조율은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자리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우리당은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검경수사권에 대해선 어떤 접근 지점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이고 야당은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상당 부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이 해소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며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이 제출했고 그에 따라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며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기 위해 검찰인사와 예산 감찰까지 의제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큰 틀의 방향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다만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선 검찰개혁법 처리라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 "그 논의는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다"며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의 당위성이 있는 만큼 선거법과 묶지 말고 따로 올리자고 했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최대한 합의처리를 하는 게 정치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는 바른미래당 법안을 갖고 합의 도출 노력을 하되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도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오는 23일에는 별도의 이날과 같은 '2+2+2' 회동을 열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원내대표를 포함한 협의체와 별도로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권성동,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이날 협의에 참여한 3명 역시 23일 오후 별도로 모여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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