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13위로 2단계 상승했다”며 “정부는 WEF의 권고사항과 평가결과 등을 참고해 안정적 거시경제 관리와 경제활력 제고 노력은 물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우리나라는 WEF 평가에서 공공부채의 지속가능성 등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ICT보급 부문은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며 “인프라(6위), 보건(8위), 혁신역량(6위) 부문도 최상위권 수준인 10위권 이내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 경제체력은 물론이고 글로벌 ICT리더로서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한 기본환경과 혁신역량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은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생산물 시장의 효율성 등이 전체 순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픈 부분”이라며 “일부 지표만으로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계량화하거나 서열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부진한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보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분은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혁신인프라와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혁신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 우위를 더욱 확고히 다지겠다”며 “우선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민간 투자와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재정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3대 핵심 인프라인 DNA(데이터, 네트워크(5G), AI)에 1조7000억원, BIG3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에 3조원, 혁신을 선도할 미래인재(4만8000명) 육성과 벤처‧창업지원에도 6조1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조선·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분야의 활력제고 방안, 신산업 육성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산업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혁신의 주체인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지난 21일 혁신성장 민관협의회를 정례화해 개방형 혁신플랫폼 조성, R&D 세제지원, 정책펀드 확대 등 정부의 각종 지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긴밀히 호흡을 맞춰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노동시장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토대로 노동시장의 개혁과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등과 관련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에 관계부처가 함께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빠른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임금과 근로시간을 다양화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형적 근로자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 제도를 적극 강구하겠다”며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확산하고 최근 새롭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산업과 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독과점 수준과 서비스업의 낮은 경쟁력 등 생산물 시장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공정한 경쟁과 보상의 룰이 혁신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와 불공정 거래관행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의사결정구조개선을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소상공인‧하도급업체‧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개선 등 제도적 보완조치들도 차질 없이 병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의 역동성과 민간의 도전을 저해하는 규제들도 꼼꼼하게 점검‧개선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를 더욱 확대하고 규제입증책임제 확산은 물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과제로 최근 제기된 각종 법령 개정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을 조속히 신설해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발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