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13 17:31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조합하면 경기 대응에 더욱 효과적"

(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화정책에 대해 ‘저물가 현상과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해 더욱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13일 발간된 KDI의 ‘2019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에 따르면 최근 일시적인 공급 측 요인과 수요 위축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KDI는 “향후 일시적인 요인이 사라지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0%)까지 단시일 내에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의 상승률도 0%대에 머물러 있어 당분간 낮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 경제활동이 부진하고 대외 불확실성도 지속돼 경기가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조합이 이루어진다면 경기 대응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물가 현상과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대인플레이션 변동을 감안한 실질금리(명목금리­기대인플레이션) 조정이 필요하다”며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최근 기대인플레이션도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KDI는 “금융안정을 명시적 목표로 삼고 있는 현재의 통화정책 운용체계는 물가상승률 하락을 기준금리 인하로 대처하는 것을 제약할 수 있다”며 “통화정책이 본연의 책무인 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운용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통화정책 운용체계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필요성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향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하다”며 “금융안정을 통화정책의 일차적 목표 중 하나로 삼기보다는 거시경제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하고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거시경제 차원의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비롯한 금융정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면서 물가안정이 금융안정의 전제조건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상승률 추세가 장기간 하락하고 이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도 낮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물가안정이 더욱 중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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