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조선족 가해자는 품어야하고 북한 주민은 사지로 내쫓아도 되나"
나경원 "조선족 가해자는 품어야하고 북한 주민은 사지로 내쫓아도 되나"
  • 원성훈 기자
  • 승인 2019.11.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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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선원 북송은 대한민국 국격 무너뜨린 야만적 행위"
정양석 "신문과정 참여도 못하는 통일부, 북송할 때만 잔심부름 해놓고 거짓말"
13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최근, 북한 선원 북송 사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페스카마 15호 선상 살인사건 가해자 변호인으로 한 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조선족 가해자는 동포로서 품어야하고 헌법상 국민인 북한 주민은 사지로 내쫓아도 되는 것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인권 유린 정권"이라며 "모든 북한 주민은 판례상 우리 국민이다. 귀순 의사를 묵살하고 사지로 내몰고 쫓아버렸다. 비보호 대상 기준일 뿐인 북한이탈주민법 조항을 끌어다가 강제북송의 근거로 삼은 점 역시 심각한 왜곡"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남북한 간 범죄인 인도협정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제 퇴거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쓸 수 없는 것이다. 이탈 주민이 귀순의사 표시로 대한민국 국민이 됐는데 강제퇴거 했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제법'도 거론했다. 그는 "국제법 역시 명백한 위반이다. 세계인권선언 위반이다. UN이 직접 나서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며 "국제엠네스티도 목소리를 높였다.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렸다"고 힐난했다.

그는 '북송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정자체도 반인권적이지만 북송 과정도 비인권적"이라며 "JSA 중령은 청와대 1차장에게 직보하고, 장관을 허수아비 취급하는 정권이니 당연히 제대로 되어있는 일이 있겠느냐"고 비꼬았다.

특히 그는 "오토웜비어 부모가 한국을 찾았는데도 문 대통령은 면담 요청을 걷어찼다. 그토록 외치던 인권도 북한 심기 앞에서 내치는게 인권 변호사 대통령의 참모습이다"라며 "국정조사를 관철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비판하는데 우리 국회가 침묵하는 것은 대한민국 (인권의) 현 주소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국정조사는 오늘부터 여당과 논의하겠다"면서 "또한 그동안 미루고 미루어왔던 북한 인권재단이사 빨리추천해주시라. 앞으로 있을 탈북자 또 북한 주민들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 해 "조국 일가에 대해서 인권 운운하면서 감싸는 이 정권이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해서는 반인권적"이라며 "이제 국제사회가 공분하고 나섰다. UN보고관이 강제 북송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엠네스티도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국격을 무너뜨린 야만적인 행위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그는 "오늘 새벽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동의안을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며 "소위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이 정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일부 장관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부었다. 그는 "북한 선원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존재감 없던 통일부 장관이 국정원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서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통일부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며 "통일부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신문과정에 참여하지도 못한다. 이분들을 북송할 때만 통일부 잔심부름하는 파트인데 모든 걸 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메스를 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위, 살인 행위를 비정치적 범죄자는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며 "우리나라 41명의 비보호 탈북자 중 2명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분들은 왜 북송되지 않았는지 정부는 밝혀야 한다. 오늘 외통위에서 규명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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