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1.20 17:27
KDI가 '한국형 민·관·학 협의체'의 롤모델로 제시한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사진 제공=한국개발연구원)
KDI가 '한국형 민·관·학 협의체'의 롤모델로 제시한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이미지제공=한국개발연구원)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정부의 제조혁신전략의 핵심 중 하나인 스마트공장 육성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 주도형 거버넌스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가진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 민간 주도로 제조업 혁신 전략을 만들고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KDI는 20일 발표한 '공장의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한 정책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재와 같은 부처별 독립적인 스마트화 추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초연결·초융합적 특성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지난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 육성에 힘을 쏟기 시작한 정부는 2018년까지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으로 4136억원을 집행했다.

올해의 경우 보급 사업을 포함해 관련 총예산을 약 1조원 규모로 배정했다.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제시한 바 있다.

단순히 '기술 도입만으로 스마트공장이 저절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KDI는 지적했다.

소수의 정부 담당자가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전략을 특정 시기마다 결정하는 현재 방식의 한계는 명확하기 때문이다. 

KDI는 '한국형 민·관·학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 협의체에 제조업 혁신 전략에 대한 실질 권한 부여, 제조업 혁신 전략 목표 명확히 설정,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 로드맵 제시, 국내 현실을 고려한 도전과제 제시, 문제 해결 우선순위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제조업 혁신전략체제의 운영 방식과 협의 구조를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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