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2022년부터는 병역자원이 부족해진다”며 “안보를 위해 대체복무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정부는 1973년부터 기간산업의 육성과 예술·체육 분야에서의 국위 선양을 위해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총리는 “대체복무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데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은 확보되는가, 대체복무하는 전문인력은 적재적소에 배치돼 소기의 성과를 내는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쟁은 계속했지만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며 “이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어 국방부 등은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먼저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만큼 안보를 위해 대체복무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꼭 필요한 분야에는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체복무 운영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국가적 중요분야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마련한 개선방안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체복무는 청년층은 물론, 대학과 연구소, 산업계와 예술계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되고 처지에 따라 생각이 다르다”며 “개선방안은 그렇게 많은 분야의 필요와 여러 처지의 생각을 종합한 결과인 만큼 관계부처는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충분히 설명하면서 이행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대체복무제도와 별도로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는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국방부는 이미 마련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에 따라 각 군별 전력구조 개편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심도 지하활용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회의에서 ‘광역교통 2030’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구상에는 40m 이하의 땅속, 즉 대심도를 활용한 GTX와 지하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담겨 있다.

이 총리는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하굴착에 따른 안전, 환경, 재산권 등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대심도 공사의 설계, 시공, 운영 전반에 걸친 대책이 주민의 이해를 얻으면서 잘 이행되도록 관계부처가 지자체와 함께 주민설명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런던, 파리 같은 세계 주요 도시들은 대심도 사업을 오래 전부터 시행해왔고 세계적인 도시집중에 따라 대심도 공사는 여러 나라, 여러 도시로 확산될 것”이라며 “우리의 대심도 공사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해 국내에서 정착되고 해외로도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