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1년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가 한창인 가운데 양회 결과에 따른 한국 기업의 대(對)중국시장 전략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152차례의 ‘발전’이었고 경제(90회), 개혁(76회)도 핵심화두였다. 아울러 개별 경제주체의 혁신을 뜻하는 창신(創新)이란 말도 전년도 38회에서 올해 61회 나 언급돼 중요성을 짐작케 했다.

올해부터 중국은 제13차 국가사회경제개발 5개년 규획(13·5계획)을 2020년까지 전개한다. 향후 5년은 중국식 복지를 뜻하는 '샤오캉(小康)시대의 전면적 진입'이 최우선 목표인 만큼 중국의 발전전략은 이전과 적지 않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새롭게 부각된 용어들을 통해 중국시장의 변화방향을 가늠하고 한국기업이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경제

신경제는 인터넷과 전통산업간의 결합을 통해 전통적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조하자는 이론이다. ‘인터넷+’로 대표되는 신산업, 신기술, 신업종을 위주로 한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의미한다.

이는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고성장 동력을 업그레이드시켜 취업을 촉진하고 서비스업 발전을 가속화하는 경제형태로 중속성장의 경제모델을 뜻한다는 지적이다.

리커창 총리가 지난 2014년 보아오아시아포럼 개막식 주제발표에서 처음 제창했다. 리 총리는 당시 기술혁명의 큰 흐름에 순응하며 청년인재 양성, 그린에너지 확산 및 환경보호와 인터넷 등을 통해 경제발전의 추진동력을 삼자고 제창했다.

►나눔경제(分享经济)

13·5기간 동안 중국정부는 체제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나눔경제를 위한 플랫폼을 건설하고 하이테크 산업 및 현대적 서비스업 등의 신흥 산업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강력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든다는 의미로 나눔경제를 채용했다. 중국은 나눔경제의 발전을 적극 지지하고 자원이용의 효율을 높여 더많은 사람들을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부유하게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미 중국은 모바일디바이스 등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차를 예약하고 단기간 주택임대를 하며 은행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모바일 인터넷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속성은 중국처럼 국토가 넓고 지역별 경제성장의 편차가 큰 나라에서 자원재분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5년 처음 중국공산당의 용어에 등장했고 이번 양회에서 나눔경제 발전의 촉진, 지지란 말로 발전했다.

►인터넷+정부서비스

인터넷+정부서비스를 확대하여 부서간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국민과 기업들의 행정 업무 처리를 원할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이는 정부의 기능을 서비스의 시각으로 전환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인터넷+'의 사고가 정부서비스와 결합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는 정보의 수집측면, 정보의 감독관리 방면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혁신을 의미한다. 정보를 수집, 보관, 운송하는 자금, 인력 시간의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둘째는 인터넷과 행정서비스의 결합이다. 이는 중앙정부 간소화 이념과도 결합돼 있다. 현재는 한 가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데 정부의 빅데이터 정보를 공유한다면 정부의 업무 수행 절차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특히 기업으로서도 불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장인정신(工匠精神)

기업과 상품의 질을 높여 기업이 맞춤형 제조와 유연화된 생산을 하게 하는 것이다. 장인 정신을 통해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도 더 다양하게 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며 우수 브랜드를 창조할 것을 요구하는 말이다.

장인정신은 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기업을 다듬고, 개선해 나가며 부단히 시장에서의 검증과 피드백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기업 스스로 과학기술의 혁신, 기술진보를 추진하며 기업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핵심 주체가 되어 국가성장의 동력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중 여행시대（大衆旅游時代)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연가 휴가제도를 제대로 실시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행, 교통, 관광지, 오토캠핑장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여행 시장의 질서를 규범화해 대중 여행시대를 앞당길 예정이다.

중국의 여행업은 13억이라는 인구를 배경으로 전세계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대중 여행시대의 도래는 새로운 공급과 소비를 창출해 중국경제 발전에 큰 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대중 여행시대는 중국 경제 발전의 성과를 일반 국민들이 나눌 수 있는 하나의 표준이 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를 통해 문화 컨텐츠 산업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고 중국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을 증대시켜 중국과 외국간의 우호적인 교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강시기업(僵尸企業)

기업 구조 조정, 채무조정과 파산·청산 절차 등의 조치들을 통해서 이른바 한계기업, 즉 강시 기업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관련된 파이낸싱 정책들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00억 위안의 전문 보조 자금을 마련하여 구조 조정되는 기업들의 직원의 재고용에 활용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강시기업들은 주로, 석탄, 철강 등의 공급과잉 산업에 주로 존재한다. 이러한 강시기업은 중국의 국가와 사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강시기업의 재정비는 국유기업의 개혁, 노동자들의 재고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중국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 꼽힌다.

►인지전 결합(人地錢結合)

호적제도의 개선과 함께 도시화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등장했다.

지방정부는 의료보험, 사회보험, 교육상의 경비 예산에 대해 인원 수에 따라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배정받는데 과거에는 이를 호적인구의 수로 계산했다.그런데 농민공을 많이 받아 들인 지방정부는 호적인구 수로 예산배정을 하게 되면 심각한 재정부담에 처하게 된다.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재정 보조금에 대해 각 도시에서 수용한 농업인구의 수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 이주 농민공들에게도 교육, 의료등의 공공서비스에서 도시호적보유자와의 차별을 없앤된다는 복안이다.

중국 공산당은 샤오캉사회 진입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1억 명의 농민공과 기타 상주 인구를 도시 거주민으로 전환시킬 신형 도시화 계획을 갖고 있다. 사람, 지역, 돈을 결합시킨다는 것은 이러한 새로운 도시화 정책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으로 용지 지표, 재정 보조금 지표와 농민공 시민화 결과를 서로 연계해 중앙의 예산을 배정한다는 의미다. 지방정부가 정확한 도시화 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