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05 15:04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저금리 기조 속에서 금융회사의 수익추구가 심화되고 있어 고위험 자산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유관기관이 함께 상황을 진단하고 잠재 위험에 대비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하고 100조원 규모로 커진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부동산PF 채무보증과 관련해 증권사‧여전사에 채무보증 취급한도 제한 규제를 도입한다.

채무보증에 관한 자본적정성 및 충당금 적립 제도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적절히 제어할 계획이다.

부동산PF 대출 관련 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하려는 유인을 제거한다.

주기적으로 부동산PF 관련 위험도가 높은 금융회사와 사업장을 선별해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부동산금융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부동산PF 익스포져는 비은행권의 신규 수익원 발굴 노력,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맞물려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라며 “이번 방안을 계기로 전반적인 규제 체계를 개선해 PF 익스포져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제어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주기적으로 부동산PF 관련 자산의 양적‧질적 위험도가 높은 금융회사를 선별해 리스크를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라며 “유관기관 합동으로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분석틀을 개발해 복원력이나 유동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융업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금융회사의 고위험 기업부채 부문 투자 동향, 채권형펀드 유동성리스크 관리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글로벌 유동성 과잉,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국내 금융권에서도 레버리지론, 하이일드 채권 등 고위험 기업부채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글로벌 시장 여건이 변동할 경우 기업부채 자산의 부실이 확대될 소지가 있고 이 경우 금융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매개로 국내 시장으로도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라며 “금융회사의 고위험 기업부채 자산 투자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은 “최근 IMF는 글로벌금융안정보고서(GFSR)를 통해 그동안 채권형펀드가 수익률 추구 차원에서 유동성이 낮은 고금리채권 편입을 확대해 오면서 전반적인 유동성이 부족해졌음을 지적한 바 있다”라며 “FSB, IOSCO 등 국제금융기구도 펀드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유동자산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 채권형펀드의 경우 현재로서는 국‧공채, 특수채 및 현금성자산의 비중이 높아 급격하게 시스템적인 유동성 리스크를 촉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도 “MMF를 제외한 여타 펀드의 경우 유동성리스크 관리 장치가 없고 펀드별 운용자산 현황 및 운용구조, 유동성 수준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충분치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채무증권은 평상시에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돼 투자자들의 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크지 않고 포트폴리오의 변동성도 낮으나 유동성리스크 관리 장치가 충분히 구비됐는지 펀드별 운용자산 현황, 유동성 수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충분한지 세밀하게 짚어 봐야 한다”라며 “현 시점에서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라고 안주하지 않고 유관기관이 함께 상황을 진단하면서 잠재위험에 대비하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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