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불법사금융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2차 불법사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말 현재 불법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는 7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8년말 가계신용 1535조원의 0.46% 수준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2017년 이용금액은 6조8000억원으로 전체 가계신용(1451조원)의 0.47%를 차지해 큰 차이는 없었다.

또 2018년말 현재 41만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성인인구(4100만명)의 1.0%에 해당한다.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 등으로 인해 2017년말에 비해서는 10만8000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사금융은 2017년과 유사하게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월소득 200만~300만원, 자영업·생산직의 40대 이상 남성이 주로 이용했으나 60대 이상 고령층,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의 이용비중도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평균 연이율은 26.1%로 2017말(26.7%)과 유사했다. 대출금리는 최대 60.0%에 이르는 등 법정최고금리(24%) 초과 이용비중이 45%로 확인됐다. 전년도 50.3%에 비해서는 줄었으나 여전히 높았다.

이용 경로는 광고(10.5%)나 모집인(9.6%)을 통한 경우보다는 지인 소개로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82.5%)이었으며 대출의 신속·편의성(46.0%)과 대출이용 가능성(45.5%) 때문에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의 상당수가 급전 등을 이유로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차주의 50%가 단기·만기일시상환 대출이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금융 이용자 비중도 4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 및 엄정한 단속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민 5000명 대상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국민의 이용규모를 추정했다. 이에 금감원은 내년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자수 확대, 사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등을 통한 신뢰도 향상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