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2.10 10:25

민주당, 오늘 오후 2시 '4+1 협의체' 수정안 본회의 상정 방침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3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재민 기재부 전 사무관의 폭로'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9일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연기하기로 한 첫 합의안을 보류시켰다.

이를 두고 원내대표로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카드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 당내 반발을 겨우 막아낸 것이라는 상반된 해석도 나온다.

전날 새롭게 선출된 한국당 원내대표의 등장으로 국회 정상화 가능성의 기대감이 커졌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기로 했고, 문희상 의장은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을 패싱하며 진행하던 '4+1 협의체'에서가 아닌 3당 교섭단체 협의로 진행하고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합의 전제조건이었던 '한국당 의원총회 추인'이 사실상 불발됐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합의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쭉 잘 풀려나갈 것이다"며 "잘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건 또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당 안팎에서는 심 원내대표가 첫 합의안부터 보류한 것을 두고 결국 예산안 협상에서 한국당의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으로 결국 이날 오후 2시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여당은 '4+1 협의체'에서 예산안 협상을 추진했지만, 협의체가 법적인 근거도 없는 데다, 제1야당을 제외한 예산안 논의도 여당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고 협상 테이블에 복귀한 한국당은 당내 반발 여론을 무기 삼아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심 원내대표의 협상안 보류는 당내 반발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심 원내대표가 소집한 첫 의원총회는 합의안 추인으로 무난하게 끝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2시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야당의 사실상 마지막 카드인데도 심 원내대표가 너무 쉽게 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여야 협상안을 무위로 만들었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 때와는 달리 심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선출 직후 가져온 협상안인 만큼 보류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심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필리버스터 철회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심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반발 의견도 있었고 찬성 의견도 있었고 다양했다"고 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4+1 협의체에서 어떤 일을 해놨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우리당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지 검토해야 그다음 단계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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