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인 유일한 국가”라며 “인구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로 더 이상 정책적 대응노력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미래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2기 인구정책TF 출범에 앞서 전반적인 인구정책 방향과 제2기 인구정책TF 운영 및 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3분기까지 합계출산율은 0.93명, 출생아수는 23만2000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이라며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향후 더욱 심화될 전망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도전요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인구문제 대응방안 마련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는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5대 분야 구조개혁과제 중 하나로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 인구정책TF의 역할 및 정책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구조·문화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정치적인 고려보다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적인 과제를 선정할 것”을 당부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여성, 가족, 복지 중심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저출산 정책을 재점검해야한다”며 “임신·출산부터 보육 및 일·가정 양립까지 저출산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보다 저출산 원인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핵심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재준 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은퇴를 앞둔 고령층의 암묵지(경험과 지식)를 형식지로 만드는 지원사업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외국인 정책의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민청 등 포괄적 이민정책 전담기관 설치를 제안했다.

이외에도 김영란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고출산기에 마련된 사회시스템이 현재 저출산 시기에도 잘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등등한 여성의 지위를 보장하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수욱 주택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인구문제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을 지목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주거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