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 만드는데 총력"
문 대통령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 만드는데 총력"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1.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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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원 투자프로젝트 가동하고 투자 인센티브 강화…경제활력 되찾아 확실한 변화 체감하도록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며 “혁신을 더 강화해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경제 분야에서의 ‘혁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할 것”이라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상생의 힘’을 확인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제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품목들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있고 일부 품목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과도 이뤘다”며 “올해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100대 강소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기대되고 있으나 무역갈등, 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구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보다 23만명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이라며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는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기 하강 속에서도 수출 세계 7위를 지켰고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11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며 “전기차, 수소차, 바이오헬스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새로운 수출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반도체도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서도 수출물량이 증가하는 저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신남방 지역 수출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하고 신북방 지역 수출도 3년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면서 수출 시장도 다변화되고 있다”며 “올해는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3대 신산업, 5G,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을 늘리고 RCEP 협정 최종 타결 등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히겠다”며 “중소기업 수출금융을 4배 확대하고 한류와 연계한 K-브랜드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도 더욱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총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K-팝과 드라마, K-뷰티, K-콘텐츠, K-푸드 등 한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방한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하겠다”며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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