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주문한 '1인가구 종합 대응방안'…기재부, 5월중 발표
문 대통령이 주문한 '1인가구 종합 대응방안'…기재부, 5월중 발표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1.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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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작업반 구성해 맞춤형 대응방안 수립…'솔로 이코노미' 신산업 창출방안도 담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1인가구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해 5월중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종합패키지를 만들라”고 주문한 바 있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17일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1인가구 정책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1인가구 증가 현황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TF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관계부처, 관계기관이 함께 1인가구 정책 TF를 꾸려 종합적인 1인가구 대응방안을 마련해 5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1인가구 현황 및 정책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총괄·분석반, 복지·고용반, 주거반, 사회·안전반, 산업반 등 총 5개 작업반을 통해 1인가구 특성에 맞도록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 수립에 나선다.

특히 정부 제도 전반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은 없는지 되짚어보고 1인가구 증가를 이른바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라는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안도 담을 계획이다.

또 실제 1인가구를 초청한 타운홀 미팅 개최를 통한 현장 목소리도 청취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2000년 15%에 불과했던 1인가구 비율은 2019년 29%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되면서 우리사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매김했다”며 “1인가구 비중 증가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본을 제외한 주요 국가의 경우 1인가구 증가가 1970~1980년부터 시작돼 점진적이고 자연스럽게 진행된 변화였으나 우리는 고령화,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등 급격한 사회구조적 변화로 1인가구 증가가 상대적으로 가파른 속도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1인가구 비중이 30%를 상회하고 앞으로도 매년 1인가구가 10만가구 이상 늘어나면서 OECD 주요국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이러한 1인가구가 주가 되는 가구구조 변화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할 지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1인가구 증가로 소비, 주거, 여가 등 경제·사회적 생활패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빈곤, 고독 등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정책대상을 여전히 4인가구 등 다인가구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는 1인가구를 지원해줄 경우 가족 해체가 심화되고 저출산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이 같은 이유로 이미 우리사회의 주된 가구형태인 1인가구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앞에 닥쳐온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인가구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그룹”이라며 “단일정책이나 획일적인 서비스만으로 충분치 않고 수요자 특성에 따라 섬세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1인가구는 성별, 세대별로 1인가구가 된 동기도 다양하고 그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상황도 상이하며 어려움을 겪는 문제, 필요한 정책수요도 제각각”이라며 “예를 들어 학업, 취업 등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 1인가구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가장 필요로 하고 이혼·비혼·기러기아빠 등의 이유로 1인가구가 된 중장년층에게는 삶의 안정성과 고립감을 해결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독거노인 등 고령층 1인가구에게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 의료·안전 등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할 것”이라며 “기존 4인가구라는 전통적 가구 개념 틀에서 벗어나 1인가구라는 새롭게 바뀐 현실에 맞도록 기존 제도를 손질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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