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데이터가 모든 산업과 시장을 지배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했다”며 “지금이 바로 데이터 3법 개정을 전기로 삼아 우리나라가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2차 회의를 주재했다. 디지털혁신 3대 전략분야 범정부 TF 중 하나인 데이터 TF 2차 회의에는 공동지원단장인 과기정통부 2차관 및 13개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여했다. 정부는 2월 중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데이터를 많이 확보한 기업이 더 큰 시장을 얻고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활용하는 국가의 경제가 더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시가 총액 기준으로 글로벌 10대 기업은 2009년 석유, 금융, 제조 기업이 차지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등 데이터 활용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는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전면개방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휴대폰 산업 침체 이후 핀란드가 의료 등 빅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바이오와 헬스케어 사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부상한 것이 대표적 예”라고 소개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등으로 인해 국내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은 미국, 중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게도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은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데이터 경제 경쟁력을 크게 도약시킬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데이터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최고의 ICT 인프라와 세계가 인정하는 전자정부 운영 노하우, 국내의 우수한 ICT 기업 등 우리나라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며 “지금이 바로 데이터 3법 개정을 전기로 삼아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데이터 경제 경쟁력을 따라잡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데이터 3법 개정의 목적을 충실히 담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업계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데이터를 융합·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위법령 개정 시 과학적 연구, 통계 등 가명정보 활용범위와 데이터 융·결합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데이터 3법의 영향을 받는 관계 법령 정비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되고 융합돼야만 혁신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가 활발히 개방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개선, 데이터 표준화와 데이터 거래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데이터 개방과 연결은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다는 신뢰가 없다면 지속되기 어렵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 안전하게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지속가능한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국민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효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데이터,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고 데이터를 담고 분석할 수 있는 클라우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필수 인프라”라며 “각각의 정책을 개별 시행하기보다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클라우드를 잘 연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폴 앨런이 혁신은 융합하는데 있다고 말했다”며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융합한다면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데이터 TF는 각 작업반별로 도출된 정책과제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구체화해 2월 중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