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거래 다운계약서 등 '거짓 신고자’ 1571명 적발
경기도, 부동산거래 다운계약서 등 '거짓 신고자’ 1571명 적발
  • 한재갑 기자
  • 승인 2020.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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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 남양주시 A씨는 매수자 B씨와 건물을 거래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해 적발됐다.

# 용인시 C씨는 임야 및 도로를 매수자 D씨 등 6명에게 매매하면서 실제거래금액이 총 27억여 원에 달했으나 거래신고금액을 17억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해 적발됐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1571명이 적발돼 총 7억42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 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4115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 거짓신고자 1571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4200만원을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조사대상은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648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146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2321건 등이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568명을 적발했다.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는 1억3700만원, 나머지 1568명에게는 6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대상 1571명 중 1431명은 지난해 도에서 추진했던 기획부동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의 후속조치로 계약일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4억2100만원이 부과된 사항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2020년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되는 등 법령 개정 사항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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