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시 추진 독려…상반기 중 지방재정 137조 집행
행안부, 지자체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시 추진 독려…상반기 중 지방재정 137조 집행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2.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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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검토…할인율도 한시적으로 10%로 높여
진영 행안부 장관이 지난 17일 세종시 소재 마트를 찾아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점검하면서 지역특산품 과일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진영 행안부 장관이 지난 17일 세종시 소재 마트를 찾아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점검하면서 지역특산품 과일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예비비 1082억원을 추가 집행하고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수용으로 침체된 아산과 진천, 음성, 이천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을 지원한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를 검토하고 외부식당 이용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감염병 조기종식 총력 대응과 관련해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에 따라 먼저 감염병 차단방역과 예방을 위해 367억원(13일 기준)을 투입한 전국 지자체는 앞으로 마스크·손 소독제·열화상카메라 구입과 방역비, 선별진료소 운영,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등에 약 1082억원을 추가 집행한다.

행안부는 진단시약과 마스크, 소독제 등 주요 물품은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2000만원 이상 방역물품 구매 시에는 원가 적정성 사전 검토 등 계약 심사 절차도 간소화 해 물품 구매에 드는 시간을 줄이도록 했다.

또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차단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37조원 규모의 지방재정 신속 집행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정부 지방재정 집행액 227조6000억원의 60% 수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상반기 최고 집행 목표액이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필요 시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추경 예산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일자리와 SOC 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공무원들의 외부식당 이용을 장려한다. 이처럼 행안부는 올해 3조원 규모로 예정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통상 5~6% 수준인 할인율도 지역실정에 맞게 한시적으로 10%까지 상향조정 되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548개 전통시장의 주변도로 임시주차도 2시간 이내까지 허용한다.

한편, 행안부는 아산과 진천, 음성과 이천 등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수용지역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해당 지역이 조기에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금융지원과 세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개인이나 자영업자 가운데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규대출 금리우대와 공제료 납입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나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이다.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확진자나 격리자, 휴업 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지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 징수·체납 유예 등의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코로나19로 중국산 부품이나 원료 수입길이 막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 관련 중소기업에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상품 활용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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