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3대 재앙 초래한 문 정권 종식시켜야…혈세 탕진 막겠다"
심재철 "3대 재앙 초래한 문 정권 종식시켜야…혈세 탕진 막겠다"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02.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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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최저임금 결정구조 전면 개혁, 수능 '정시 비율' 50% 이상 추진"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앙의 시대를 넘어 통합과 미래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문재인 정권 재앙의 시대를 종식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좌파독재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성한 주권을 행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 심판 투표로 나라를 지켜주시고 국민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역설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3년은 재앙의 시대"라며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고 국민 삶이 피폐해지는 3대 재앙의 정권이었다"고 규정했다.

심 원내대표는 3대 재앙의 첫 번째로 '헌정 재앙'을 꼽았다. 그는 "권력의 횡포로 법치가 실종되고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됐다"며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무력화시켜 침묵을 강요하는 공포사회를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배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로는 '민생 재앙'에 대해 거론했다. 그는 "기적을 일궜던 우리의 경제는 무너졌다. 기업은 역동성을 상실하고 국민은 일자리를 잃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세금 폭탄으로 국민의 지갑은 털리고, 선심성 복지로 나라 곳간이 고갈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세 번째는 '안보 재앙'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맹목적인 '김정은 바라기' 대북정책으로 대한민국은 무장해제 되고 있다. 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이었던 한미동맹은 와해되고 있다. 한미일 공조도 균열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그는 "조국사태는 법치유린의 전주곡에 불과했다"며 "대통령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좌파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설계된 준 연동형 선거제를 날치기 처리했다"며 "여야 합의로 선거제도를 결정해 온 관행을 완전히 짓밟은 의회 폭거를 자행했다"고 힐난했다.

또한 "공수처는 대통령 하명 수사처가 될 게 분명하다"며 "권력이 사법부, 의회, 검찰 등 주요 헌법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청와대가 사령부가 돼 민주당, 경찰, 행정부가 한통속으로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를 당선시키고자 벌였던 범죄"라며 "그것은 자유당 정권을 몰락시킨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희대의 선거 범죄"라고 규탄했다.

심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의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법치와 정의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며 "우리 미래통합당은 정치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겠다. 검찰총장의 임기와 권한을 보장하고 검찰에게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정권 비리 은폐처가 될 것이 분명한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사법부의 편향성도 바로잡겠다"며 "권력의 눈치만 보는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도 반드시 견제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 경제는 어떻게 됐느냐"며 "국민들의 땀과 눈물인 세금을 헬리콥터로 살포하다시피 하는 문 정권"이라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그래놓고 얻은 경제성장률이 고작 2%에 불과했다. 명목성장률은 OECD 36개국 중 34위, 꼴찌다. 수출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다"라며 "나오는 지표마다 최악을 경신한다. 우리 경제가 날개 없이 수직으로 추락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지금 시급한 특단의 대책은 바로 문재인 정권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라며 "정책 대전환이 없이는 그 어떤 대책도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재정 포퓰리즘은 단순한 재정 낭비에 그치지 않고 좌파 독재의 유력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베네수엘라의 몰락이 그 증거다"라며 "우리 미래통합당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해 더 이상 혈세를 탕진하지 못하게 막겠다"고 선언했다.

이밖에도 그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전면 개혁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노동유연화 ▲역량 중심의 성과급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공급 확대 ▲분양가 상한제 폐지 ▲탈원전 정책 폐기 ▲9.19 군사합의 즉각 폐기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 비율' 50% 이상 대폭 상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우리 미래통합당은 우한 폐렴으로 다시 허점을 드러낸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며 "우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시키겠다. 감염병 대응 예산과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감염병전문병원을 전국 5개 권역으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중국 방문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은 즉각 채택하라. 그리고 특위 구성도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그는 "선거 관리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진영 장관과 선거사범을 단속할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 그리고 내각을 총괄하는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모두 여전히 민주당 당원"이라며 "이래서야 어떻게 중립적 선거관리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즉각 이들이 당적을 버리도록 조치하라.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라"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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