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주평화당이 20일 21대 총선 2호 공약으로 '국공립대학교 무상등록금 실시'를 내걸었다. 이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사립대 재학생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무상으로 전환하고, 이후 재단 적립금 등을 통해 사립대도 등록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역 우수인재의 상당수가 서울과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며,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역기업도 서울로 이전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방의 우수인재들이 지방 국공립대에 진학해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역 대학이 인재를 배출하고 동시에 좋은 기업도 지역에 유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 명문 대학이 된 포항공대, 카이스트, 울산과학기술대 등 모두 무상교육과 재정지원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평화당은 국공립대학(일반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의 등록금을 폐지, 무상교육 실시를 추진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현재 학생수와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공립대 무상 등록금에는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추계에 따르면 사관학교를 제외한 전국 국공립대학을 모두 무상화할 경우 연간 83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이에 더해, 사립대학교 재학생들을 위해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현재 연 학자금 대출 규모는 연 1조8000억원으로 2%인 이자를 무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370억원이 필요하다.

민주평화당은 주택에 비해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는 별도합산 토지(상가, 빌딩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정상화로 1조5000억원 이상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별도합산 토지에 대한 종부세율은 0.7%로 최고 4%인 주택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1주택자 최고 기준인 3%로 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주문이다. 우선적으로 1.5%로 두 배로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평화당은 기업들의 비사업용(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율 중과 등을 통해 과도한 토지 소유를 막고, 늘어나는 재원은 교육 공약 실현에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동영 대표는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수준은 미국, 일본 등 등록금이 있는 OECD 25개국 중 국공립대는 여섯 번째, 사립대는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가계의 부담이 되고 많은 청년들이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원을 보장하고, 누구나 부담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