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3.05 15:59

"대구·경북 경제회복 위해 8000억 편성, 눈을 의심할 지경…이중 5000억은 지방재정 보강용"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부겸 의원 페이스북)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부겸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구 수성갑이 지역구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쓴소리를 퍼부었다.

그는 "정부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이 민생구제에 집중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며 "소상공인 고용 유지 지원과 임대료 인하 유도에 6000억을 편성한 것은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피해 구제 대상조차 되지 않는 현장 상황에 눈을 감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부겸·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 및 김현권(비례, 경북 구미을 출마)의원과 민주당 시·도당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가 5일 내놓은 성명서 중의 한 부분이다.

민주당 코로나TK특위는 이날 '자영업, 소상공인에 직접적인 피해구제 추경편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2조 2000억을 편성한 것에 비해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2조 4000억을 편성한 것은 추경안이 민생구제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한다"며 "더구나 2조 4000억 중 대출 확대가 1조 7000억"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결국, 빚을 늘리는 것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행정적 편의보다 재난으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구제를 위해 '집중적'이고 '직접적'인 추경 편성을 요구한다"며 "대구·경북에 대한 특단의 지원,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 임대료 직접 지원, 생계 위협받는 노동자의 소득 지원 등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부겸 의원은 "자발적으로 다수의 임대인들이 임차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시설을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생업에서 손을 놓고 있는 대구·경북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을 외면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방역과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대구·경북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해 8000억을 편성한 것은 눈을 의심할 지경"이라며 "5000억원을 지방재정 보강 등에 쓴다는 것은 민생대책이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또한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에,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집중하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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