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영훈 정의당 노동본부장은 9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등 초단시간 노동자도 유급휴일과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배달 앱 등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정의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연차휴가를 25일로 확대함으로서 '연 1800 시간 이하 노동시간 단축'의 획기적인 출발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또 "현 정부와 여당의 노동정책은 최근 초심을 잃고 뒤로 후퇴하고 있다"며 "노동을 존중하고 비정규직을 감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노동정책의 기조는 결국 '친 기업, 반 노동'으로 돌아서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던 대통령의 다짐은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실종되고 말았다"며 "정부·여당의 노동정책의 후퇴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의 주요 정당 가운데 진정으로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은 정의당 밖에 없다고 감히 자부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을 만들어 고용불안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상시·지속업무는 간접고용과 기간제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반드시 직접고용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특히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율을 20%까지 끌어올려 부당한 횡포 등 사업주의 갑질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정의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은 30개에 가깝지만 노동조합 창립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은 하나도 없다"며 "정의당은 '노동조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3권을 확대하고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더불어 "정의당은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취업현황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해 투명하고 공정한 취업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며 "회사의 해고회피 노력, 해고 목적의 부당한 인사발령의 무효화,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 강제해고의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부당한 해고의 위협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뿐만아니라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해 땀에 정직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더라도 동종·유사업무에 대해서는 임금과 복지 등 모든 처우에서 정규직과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임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을 만들어 최소한의 공정임금을 실현하겠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들겠다"며 "정의당은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청인 대기업과 공기업의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산업재해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를 보장해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정의당은 '노동이사제' 등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확대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정의당의 노동공약에 대해 진보진영의 한 노동관계 전문가는 이날 기자와의 만남에서 "진보진영에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책은 모두 다 모아놓았지만, 정의당의 주장대로 된다면 당장 알바 자리가 더 줄어들 것"이라며 "또한, 키오스크(KIOSK·무인단말기) 설비 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정의당은 요즘이 어떤 세상인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코로나19사태로 상당수 직종에서 상당수의 직원들이 자택근무를 해도 나름대로 직장이 굴러가고 더군다나 누가 회사를 그만둔다해도 충원 않고 버티는 시대인데 뭔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