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후보는 9일 더불어민주당 원외 출마자들로 구성된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이하 재난극복소득추진모임)에 참여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면담을 추진하고 '코로나19 긴급 생활 지원'을 촉구했다.

이정근 후보를 비롯한 이 모임 참여자들은 "수입도, 월급도, 급식도 차단돼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강사, 교육·돌봄·여행 종사자, 비정규·일용직, 서비스직, 노약자, 실업자를 위한 과감한 상상력이 현장에서 실현돼야 한다"며 "기존 복지 대상자를 넘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국민들에 대해 범위와 기준을 세우고 재난극복소득 등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통해 "한시적, 제한적으로 기존의 복지수혜대상 이외의 보다 포괄적인 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관련 긴급생활비를 확대지원하자는 재난극복소득 도입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예비비를 다 쓴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이 주장하는 '재난극복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 소득인정 기준 1~6분위 대상 가구에 5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기금을 말한다. 지급방식은 각 지자체를 통해 현금과 지역 화폐를 병행해 지급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실제로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들 국가들은 현금 직접 지급을 비롯한 임대료 정부 부담, 세금감면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근 후보를 비롯한 모임 참가자들은 정부 추경안에 ▲사회보험료 부담금액과 연동한 혜택 지원 ▲경제활동인구 중 사회보험료 체납 등 자격 상실 상태인 국민에게 '재난극복소득' 즉시 지급 ▲지역별, 대상별 휴업수당 지급 ▲코로나19 민생혁신지원 및 기금법 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은 또, 향후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더불어민주당 출마자 및 현역 단체장·의원 동참 요청은 물론, 여·야·정 초당적 합의를 촉구하는 등 민생혁신과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정근 후보는 이 모임 직후에 "서초구도 정부의 혜택이 꼭 필요한 분들이 많다"며 "특히,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