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4.13 18:12

"국회 진출하면 '온라인플랫폼상생 발전법' 제정할 것"

최승재(왼쪽 네 번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4번 후보가 13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배달의 민족' 사태에 대해 김봉진 의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최승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4번 후보(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배달의 민족' 사태에 대해 김봉진 의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최 후보는 13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은 죽도록 일해서 배달의 민족만 돈을 벌게 해 주는 구조"라며 "김봉진 의장이 위원장을 맡는 '배민-소상공인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배민에 등록된 소상공인은 20만개, 월간 주문건수 3000만건, 배달 시장점유율 58%라는 숫자에서 알 수 있듯이 배민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며 "현재 벌어진 배민의 일방적인 수수료 체계 변경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충을 전혀 배려하지 못한 것이고, 소상공인을 상생의 동반자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의 배민사태로 인해 각 지자체가 앞 다퉈 세금으로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하겠다며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천명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며 "각 지자체에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무리한 시장 개입은 자유 시장 경제 체제의 혼란을 야기할 뿐, 일회성인 대책은 또 다른 경제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그 남자의 볶음밥'을 경영하고 있는 이은표씨는 배민에 대한 실태고발을 통해 "우리 소상공인들이 '요기요'를 싫어하는 이유는 주문벨 소리와 함께 판매금액에서 12.5%가 수수료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라며 "배민의 주문벨 소리 역시, 기쁨보다 억울함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최 후보는 이날 김봉진 의장이 위원장을 맡아 '배민-소상공인 상생협력위원회' 구성 후 분기별 회의, 중소벤처기업부는 배달 시장의 문제점 원인 조사 및 해결 방안 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의 독점지위남용행위 조사 및 해결 방안 제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에 배달 시장에 대한 부분 추가, 수수료 인상이 불 보듯 뻔한 배민과 요기요의 인수합병 불허 등을 촉구했다.

최 후보는 "내가 21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상품 및 광고 판매를 매개로 하는 모든 융합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금지 등을 규정한 '온라인플랫폼상생 발전법'을 제정해 온라인 경제 생태계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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