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20 16:52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

홍남기 부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운동 일환으로 서울-세종간 영상을 통해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운동 일환으로 서울-세종간 영상을 통해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과 관련해 “소득 하위 70% 기준은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이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득하위 70% 기준을 다시 강조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같은 날 열린 국회 시정연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지원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당국이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례 없는 위기에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는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하나 가능한 한 더 우선순위 있는 분야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고 우리 경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파급영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발행 여력 등을 조금이라도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주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물경제 파급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간부들에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기존보다 한 달 당긴 6월 초에 발표하고 코로나19 추가 대책도 5월말까지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기재부 내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해 경제부처와 함께 ‘경제분야 포스트코로나 종합대책’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해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고 범경제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경제 중대본 체제의 본격 가동을 준비해 주길 바란다”며 “경제 위기가 끝날 때까지 위기 관리, 일자리 보호, 기업 구호 등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는 위기 극복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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