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4.27 11:01

서울·경기 등 8개 시·도의 초·중·고 학생 364만명 대상 지원
공급방식은 '현물배송·직접구매 쿠폰 지급' 등으로 다양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초·중·고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이슈TV 캡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초·중·고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이슈TV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초·중·고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당정협의'에서 "학생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에 서울, 경기도 등 8개 지자체가 참여하기로 했다"며 "예산 준비 등 현실적 문제로 참여를 망설이는 많다. 준비가 갖춰진 곳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규모는 여건상 추진이 가능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서울·경기 등 8개 시·도의 초·중·고 학생 364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사업예산은 휴업 및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무상급식 식품비 가용재원(27일, 약 2717억) 내에서 추진한다.

3~4월 총 급식일수는 42일이지만 방학일수 조정 등으로 수업일이 감축되지 않는 15일(3월2~20일)을 제외하고 27일(3월23~4월말)간의 재원을 가용재원으로 추정했다. 사업을 추진 및 희망하는 8곳의 무상급식 식품비 가용재원은 2717억원(27일분)으로 예상됐다. 

당정은 "공급방식을 '현물배송', '온라인쿠폰의 종류선택 및 배송', '농축수산물전문 매장 직접구매 쿠폰 지급'등으로 다양화 할 계획"이라며 "학부모와 공급자의 편리성과 실효성 등을 고려해 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일 내에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산물 꾸러미의 품목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학교와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며 "품질 및 위생관리를 위해 지자체에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전 과정에서 식품위생과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지원단을 운영해 교육청·지자체와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꾸러미 제작 현장에서 품질을 점검하여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학생의 건강증진 및 학부모 부담 경감 뿐만 아니라 급식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품 농가와 급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동 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교육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협력체계 구축 및 제반절차 준수 등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조치하겠다"면서 "농산물 꾸러미가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역별 이행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서울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 등 8곳이고 364만명 대상 1인당 평균 3만원 수준으로 예산 총액은 약 1093억원이다. 현재 참여 검토 중인 지자체는 세종시와 강원도 등 2곳으로 파악됐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아직 이 사업에 참여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지역은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충남 경북 제주 등 7곳인데 미참여 지자체에 대해서도 추후 토의해 나갈 예정이며 교육재난지원금 등 다른 사업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피력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지원사업이 학부모의 식자재 가계 부담을 줄이고 자녀 건강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생산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수 농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는 세 차례 긴급 조치로 공공기관 친환경 농산물 구매 캠페인과 자가격리자 꾸러미 공급 등으로 1645톤의 활로를 지원했다"며 "꾸러미 사업 추진 방안 확대되면 농업인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비저장성 농산물은 일정 기간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며 "당에서 정부와 함께 농산물 판로를 만들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표명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9일부터 개학했기 때문에, 그 기간 지나간 과정의 급식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교육청으로서는 하나의 과제"라며 "우리가 더 연구하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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