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올해 수립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는 첫 조세정책방향으로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는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가 공동위원장인 김 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공동주재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

기재부는 매년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수립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오는 9월 3일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친 오늘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고 다소 관심이 떨어질 수 있는 작업이지만 위기의 시대일수록 정부의 정책방향은 민간 경제주체의 불확실성에 완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향후 정책수립자에게도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조세정책이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투자 확대 촉진, 분배개선, 과세형평 제고 등을 일관적으로 추진한 가운데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선결제 참여 기업 세액공제 등 전례 없는 세제지원을 신속하게 도입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계획이 돼야 한다”며 “위기관리 역량이 국가경쟁력이 되고 있는데 더 중요해지고 확대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을 조세부문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비대면 산업 확대,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등으로 세원구조의 변화도 예상된다”며 “효과적이고 정교하게 설계된 조세 인센티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산업재편을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번 정부 들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통해 추진해 온 과제도 지속 구체화하는 등 중장기 계획과 단년도 세법개정안과의 연계성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야 한다”며 “올해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투자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과 인재양성 촉진과 함께 경기둔화로 상당부분 세수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인 가운데 사회·복지 재정 수요는 늘어나는 만큼 세입기반 확충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