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5.11 11:28

질병관리본부 승격·복수차관제 도입…고용보험법·구직자취업촉진법도 처리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에 곧바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회의에 "21대 국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을 20대 국회에서 최대한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역망 강화 입법, 사회안전망강화 입법, 재난안전법 입법, 디지털성범죄 근절 입법, 헌법불합치 개정안, 그리고 과거사법 개정안 등을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방역망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복수차관제 도입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방역망을 더욱 촘촘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고용보험의 획기적인 확대와 국민 취업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법과 구직자취업촉진법도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환경노동위원회를 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도 국난 극복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함께 해주길 부탁드린다"며 "20대 국회 남은 시간 하나라도 더 많은 법안 처리 위해 여야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것 같지만 여야가 소통하고 또 충분히 협의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20대 국회가 미뤄놨던 법안이 국민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여야 힘을 모을 마지막 기회를 놓쳐선 안 되겠다"고 당부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고위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께서 12일 (부친상) 발인이기 때문에 15일까지는 본회의 소집이 어려울 것 같다"며 "원포인트 국회 관련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가 다음주 중후반에 여는 것으로 협의중인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하는 법안들이 여야 쟁정법안이 아닌, 여야 간사가 합의한 법안들이기 때문에 (법안통과가) 문제될 것 같진 않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번주 후반 본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다음주 중 무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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