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말까지 일본 정부에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7월 1일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지 1년이 다가온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일본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제도 미도입,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인력·조직 미흡, 한일 수출통제협의회 미개최 등을 꼽았다. 캐치올은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내세운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한일 정책대화의 경우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3년 만에 국장급 회의를 가졌다. 3월 10일에도 화상으로 무박 2일간 열렸다.

또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의 경우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난 3월 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해 오는 6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출관리 조직·인력의 경우 지난 6일부로 산업부 내 무역안보 전담 조직을 기존 과단위에서 국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했다. 전략물자,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 안보 업무도 일원화했다.

이외에도 수출규제 3개 품목인 EUV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의 경우에는 건전한 수출 거래 실적이 충분히 쌓였다.

이 정책관은 “일본 측이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한국으로의 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긴급사태임을 감안해 일본정부는 이달 말까지 답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양국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출 관리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에게 희망을 주는 성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