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특히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단일 추경 기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설명하면서 한국판뉴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다른 나라보다 빠른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세계경제 선도형 기반 구축을 위해 방역대응 노력을 지속하면서 그간의 버티기 지원을 넘어 일어서기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내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경제 기반을 갖춰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며 “그 첫걸음이 오는 목요일 국회에 제출할 3차 추경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국민과 기업들은 3차 추경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그 효과를 체감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추경안에 대한 국회심의 대비는 물론 추경안 통과 즉시 3개월 내 75% 이상이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롭게 시작된 21대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 확정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8대 분야 소비쿠폰 제공…1684억 지원해 1조원 소비 유도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하반기중 자영업자·소상공인·기업 지원을 더 강화하기 위해 기존 175조 금융패키지에 더해 추가 보강한다.

하반기 햇살론 등 서민금융 1조원과 지역신보 보증 6조9000억원을 확대 공급하고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사람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2조원 규모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이달 말부터 본격 가동한다. 2000억원 규모의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보증을 신설하는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스마트화·온라인화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위기·한계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20조원의 회사채·CP 매입기구 등을 포함한 금융안정 패키지를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국회에 제출될 3차 추경안에는 10조원 규모 고용안정특별대책 뒷받침 소요가 반영됐다. 홍 부총리는 “국회 통과 즉시 55만개+α의 직접일자리 창출 등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을 뒷받침하기 위해 숙박·관광·문화외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 소비쿠폰을 제공한다. 온라인으로 숙박예약 시 100만명 대상 최대 4만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등 1684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약 1조원의 소비를 유도한다.

효과가 검증되고 국민 호응도가 높았던 정책인 ‘소비회복지원 3종 세트’ 정책은 확대한다.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의 경우 환급 대상에 건조기까지 추가해 총 11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고 지원규모도 1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3배 확대한다.

10% 할인율이 적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5조원 추가해 올해 총 14조원을 발행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경우 올해 하반기중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 가능한 최대 수준인 30%까지 인하한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투자지원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9개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는 통합·단순화하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에 더해 추가 공제를 제공한다.

하반기 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기존 제도와 개편된 제도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에도 속도를 내 물류시설 중심으로 신규 발굴한 6조2000억원 프로젝트를 신속 추진하고 민자사업 경우 민간선 투자 확대를 통해 집행을 가속화한다.

수출 부진 타개에도 나선다. 중소기업 비대면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현지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한 적극적인 애로해소에서 나선다. 수출금융은 하반기 118조원 공급하고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대책은 6월중 마련한다.

또 수출기업들이 하반기 집중될 수출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한기간(현행 연 90일)에 대한 한시 보완방안 등도 강구하는 등 조만간 별도의 수출활력제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추진…2022년까지 일자리 55만개 창출

정부는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위해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체적인 ‘한국판 뉴딜 추진종합계획’에 대해서는 7월 초순 발표된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고자하는 것”이라며 “단기 위기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일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대비 성격도 지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사람우선의 가치와 탄탄한 고용안전망 디딤돌 위에 2개의 뉴딜축, 즉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본격 추진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위해 7개 분야 총 25개의 핵심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Ⅰ단계(2020~2022년)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입해 총 55만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디지털 뉴딜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디지털경제 가속화 등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대응해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산업 본격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 4대 분야 총 12개 프로젝트 중심으로 2022년까지 13조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3만개를 창출한다.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3대 분야, 8개 프로젝트 중심으로 2022년까지 총 12조9000억원을 투입해 13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도 미래고용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없이는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며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고보 사각지대에 대한 생활·고용안정 지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지원 등 5개 프로젝트에 대해 2022년까지 총 5조원을 투입하고 9만2000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장 하반기부터 추진해야 할 뉴딜 프로젝트 소요에 대해서는 이번 3차 추경안에 약 5조원 전후 규모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7월중 유턴 및 첨단산업 유치전략 포함한 ’GVC 혁신전략’ 마련

정부는 코로나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방역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치료제·백신 조기 개발을 위해 임상 3상까지 R&D를 집중 지원하고 우리의 방역 K모델을 체계화하여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감염병 대응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그린 분야 경우 하반기중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등을 적극 활용한다. 재생의료 등 연관산업에 대한 육성방안도 순차 마련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는 펩리스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설계지원센터를 구축해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종합 허브로 육성한다.

또 유턴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총량 범위내 우선 배정 등 다각적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해외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할 경우에만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던 최소 생산 감축량 요건은 과감히 폐지하고 해외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혜택을 받도록 개선한다. 보조금도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에 유턴하더라도 150억원을 지원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지원금을 2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정부는 7월중 범정부 ‘유턴 및 첨단산업 유치전략 등을 포함한 GVC 혁신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외에도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벤처지주회사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 제한적 보유방안을 검토한다.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 등 제조업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하고 한걸음 모델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규제 해결방안도 모색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산업·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총망라한 ‘포스트코로나 대비 종합대책’은 이번달 중으로, 비대면화에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은 8월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사회구조 변화 대응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국가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신중년·노인·여성 등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했다”며 “우리 경제의 중추이면서 일자리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40대를 대상으로 훈련-체험-채용이 연계된 일자리 패키지인 리바운드40+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일자리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