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구직급여 예산 13조…역대 최대 규모
올해 구직급여 예산 13조…역대 최대 규모
  • 전다윗 기자
  • 승인 2020.06.0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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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3차 추경 6.4조 편성…구직급여에 3.4조 투입
고용노동부 소관 제3차 추경 예산안 주요 내용.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 제3차 추경 예산안 주요 내용.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5분의 1 가량을 고용안정을 위해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구직급여에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 편성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일 "이번 3차 추경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은 6조 433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된 3차 추경 규모는 35조 3000억원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은 약 18%에 달한다. 코로나19 확산 후 흔들리는 고용시장을 고려한 결정이다.

고용노동부가 가장 집중한 부분은 고용안전망 확충이다. 소관 예산의 절반이 넘는 3조 3938억원을 구직급여에 편성했다. 실업자 49만명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액수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부분 실업급여가 차지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본예산에 편성된 9조 5158억원과 합하면 13조원에 육박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구직급여 신청자가 나날이 늘고, 구직급여 지급액이 증가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다.

지난 4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9933억원으로 1조원에 다가섰다. 2월, 3월에 이어 4월에도 연이어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전년 동월 대비 3만 2000명 증가했다.

재직자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에 850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등을 돕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예산으로는 5700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공공 및 청년 직접일자리 창출 ▲고용유지 자금 융자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에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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