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제33주년 6·10민주항쟁기념식 기념사에서 '평등 경제'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근 구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평등 경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담겨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의 '평등경제 구상'은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에서 그 개념이 상당히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정과 직장에서의 민주주의야말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라며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반복될 때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가동될 한국판 뉴딜의 개념 속에 이 같은 '생활속의 민주'개념이 더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공식처럼 돼 있다"며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극복에는 성공했지만 그때마다 소득 격차가 벌어졌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며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 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내·외부의 위기를 겪으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을 향후에는 '평등경제 구상'을 실현함으로써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평등 경제'에 대해 "경제 민주주의의 코로나 버전"이라고 설명하며 평등 경제 달성 방법 중 하나로 한국판 뉴딜을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했다.

한국판 뉴딜 가운데 '디지털 뉴딜'은 국가 기반 시설의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 성장의 한 축을, '그린 뉴딜'이 녹색 인프라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 다른 한 축으로 하고 있다. 2개의 경제 성장 축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선도형 경제를 추진하되, 전국민 고용안정망 구축으로 대표되는 사회 정책을 병행·보완 하겠다는 게 한국판 뉴딜의 개념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6·10민주항쟁 기념사에서 밝힌 '지속가능한, 평등 경제'는 곧 한국판 뉴딜과 중심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한국판 뉴딜은 '일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보인다.

한국판 뉴딜은 또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표방해 온 3대 경제정책(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과 이를 보완·발전시킨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가 발전 전략과도 뿌리를 같이 한다. 정부는 7월 중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종합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개원 연설에서 한국판 뉴딜과 일상 민주주의 추구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6·10민주항쟁기념식 기념사에서 "평화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민주주의로 평화를 이뤄야 한다"며 "그렇게 이룬 평화만이 오래도록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